[경제 안테나] ‘트럼프 관세’ 피하면 한국 기업엔 기회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승리에는 경제 이슈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많은 유권자는 달걀 가격부터 주거 비용까지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른 경제 상황에 불만이 많았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주 등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로 불린 지역 유권자들은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이들은 상품·자본 등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경제 세계화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같은 무역 협정이 미국 내 제조업 부문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다고 믿고 있다. 트럼프는 이러한 정서를 공략해 성공을 거뒀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무역 협정 재협상 등을 통해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석탄,철강 산업 등을 다시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이런 공약은 안정된 일자리와 경기 활성화를 바라는 유권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제시한 경제 정책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트럼프의 경제 공약에서 한국과 직접 관련이 될만한 것들이 있다. 미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과 관세 부과, 그리고 예상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증액 요구 등이다. 트럼프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도 ‘미국 우선주의’인 만큼 미국 경제는 성장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경제가 좋아지면 소비자 지출과 수입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대미 수출이 많은 한국으로서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늘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 업체들은 이들 제품의 생산을 확대할 것이고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 확대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경기 호조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향상되면 자동차 수요도 늘어 현대, 기아 등 한국 자동차 업체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 아울러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이 증가하면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각종 인프라 및 건설 프로젝트도 활기를 띠게 된다. 한국산 각종 건설 및 산업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는 의미다. 결국 미국의 경제 성장은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첨단장비, 자동차, 기계 분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관세 인상은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관세 장벽은 국제 무역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아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잠재적으로 제품 부족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또한 고율의 관세는 교역량을 감소시키고 생산 비용을 높여 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만약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면 한국은 물론 중국, 베트남 등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2028년까지 1%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관세 인상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인상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세 충격의 완화를 위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를 고려할 수도 있다. 한국 기업은 물론 미국 기업들도 새로운 관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재구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는 잠재적으로 운영 비용을 높여 수익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예상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증액 요구도 한국 경제에는 악재다. 과거 트럼프 정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분담금 증액 요구를 했었다. 트럼프가 또 비슷한 규모의 증액 요구를 할 경우 한국은 큰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더 많은 정부 재정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 예산의 일부를 미군 주둔 지원 비용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국가 예산에서 군사비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미국 산업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 글로벌 무역 차질 등은 잠재적 위험 요소다. 또 한국처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손성원 / 로욜라 매리마운트대 교수·SS이코노믹스 대표경제 안테나 미국 트럼프 트럼프 경제 한국 경제 도널드 트럼프
